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80	발의년월일 : 2021. 06. 10. 발 의 자 : 김수연 의원

1. 주   문

〇 국토부의 하반기 SRT 전라선 투입 계획에 따른 철도 분리 가속화 방지 및 철도 공공성 저하 방지를 위한 철도 대통합 대국민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2. 제안이유

〇 2012년 이명박 정권 말기 철도 민영화 시도, 2014년 사실상 민간회사형태의 한국철도공사 자회사격 SR 출범 이후 기형적 경쟁체제로 인한 철도 공공성 훼손

〇 철도 대통합으로 중복투자비용등의 예산낭비를 막고 고속철도 전 구간 운임절감을 통한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〇 고속철도 운영사의 이원화로 높아진 위험을 없애고, 철도 안전시스템 안정적 정착

〇 사회공공성이 높은 대국민 공공 서비스 산업분야인 철도의 민영화 불씨를 끄고 국민의 철도로 재탄생 필요

〇 지금 바로 투입 가능한 수서행, 수서발 KTX의 전라선 투입으로 호남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

3. 결의안 : 별 첨

4. 발 송 처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 촉구 결의안

지금 대한민국은 공공성을 강화∙미래 성장 동력이 될 국민의 철도로 향할 것인지, 국토부 계획대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보편적 서비스는 이제 종료하고, 민영화 체제로 갈 것인지 그 기로에 놓여있다.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열차와 무궁화, 새마을호, 전국 벽지노선까지 운행하고 있고, 이러한 전국 철도망 유지 관리는 고속선의 흑자를 적자선의 적자를 메우는 교차 보조 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획하고 추진해 왔고, 박근혜 정부 때 첫 출범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SRT는 이익을 주주배당 함으로써, 철도를 위해서는 재투자되지 않는 구조라는 사실이다.

경부 호남선에 이어 전라선까지 SRT를 확대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곧 철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며,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어렵게 되자 꼼수로 추진하는 쪼개기 전략이라고 보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역시 철도 공공성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걸고 실제 출범 초기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현재는 그 의제가 상실된 상황이다.

SRT를 투입하지 않아도 지금 운행 중인 한국철도공사 KTX를 수서까지 운영하면 되고, 철도망을 새롭게 점검·신설하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적인 비용 역시 들지 않는 KTX를 두고, 유독 국토부만이 SRT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SRT가 운행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이미 영업적자가 시작되었다.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KTX-SRT 통합 국정감사에서 SRT 분리운영으로 연간 263억 이상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559억의 불필요한 중복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KTX-SRT를 국민의 철도로 통합운영할 것을 요구의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고속철도 전 노선 10%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열차운행횟수는 통합운영 시 52회 증가효과가 있고, 공급좌석은 1일 최대 31,878석 증가할 것으로 예상. 통합운영 시 사옥유지비 및 광고료 등 거래비용 감소로 연 559억원 감소하면, 이에 고속철도 운임을 10% 이상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철도공공성 강화와 전 국민에게 보편적 철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 고속철도 분리 정책으로 전라선(전주, 여수 등), 경전선(창원, 진주 등), 동해선(포항 등) 국민들의 보편적 철도서비스가 막혀있으나, 수서발 KTX 운행시 전 국민에게 보편적 철도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철도공사는 고속철도의 수익이 벽지노선 등 적자선의 운영과 수도권 전동차, 무궁화 새마을 등 일반열차의 적자에 투자됨으로서 철도의 공공서비스를 유지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철도공사는 고속철도의 수익이 노후차량을 KTX-이음 등 신규 고속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철도산업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고 있다.

반면, SR은 철도공사와 달리 서울 강남에서 출발하는 황금노선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철도공공성 확대를 위한 비용을 전혀 지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 국민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동일 운행노선(경부고속선 및 호남고속선)상 2개 운영사의 고속차량(KTX, SRT)이 동시에 운행 중에 있어, 과거에 비하여 안전 위협요인이 증가한 점이다.

사고현장에서 차량·시설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 있는 초동조치가 필요하나, SR은 역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 부족하고 차량·시설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초동조치가 필요하나, 결국 철도공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SR 전용구간에서 사고시, 비상대응 및 대책본부 운영은 SR에서, 복구는 코레일이 수행하여 혼선, 구원기 운전 등 코레일 직원과 SR대책본부 간 긴밀한 소통이 어렵다는 점은 가장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세상천지 경쟁업체 차량을 대신 정비해주고 경쟁업체 승차권을 대신 판매해주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가?

열차안전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철도통합. 더는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수서행·수서발 KTX를 운영해 전라선과 경전선 등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KTX를 통해 지금 당장 가능하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지금 당장 수서행·수서발 KTX를 운영해 전라선과 경전선 등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적자노선을 교차보조 등의 사회공공성이 높은 철도산업의 기형적인 경쟁제체를 종식시키고 일원하는 등의 국민이 안전한 보편적 이동수단으로써 철도대통합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한민국의 철도는 하나여야 한다. 기형적 경쟁체제를 종식 시키고 국민이 안전한 보편적 이동수단으로써 철도대통합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

하나.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지역 차별 없는 철도정책을 원한다면 전라선에 수서행· 수서발 KTX를 지금 당장 운행하라!

2021.  6. 11.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